법무부, 이르면 5월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할 방침을 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란 가정폭력 사범이 관련 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 주는 ...
합병반대 창립행사 방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20일 은행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해 은행 창립기념 행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김아무개(44)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부장 이아무개(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노조위...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자 상아무개(43)씨의 철거사업권 허가 과정에 김봉호(72) 전 국회 부의장과 진영호(61) 전 서울 성북구청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8일치 8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두 사람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8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을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2001년 8월 당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송...
김희선 의원은 영장기각 철거업자 상아무개(43)씨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이 상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상씨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10여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직접 줬다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1일 건축시행업체한테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경기도 분당 땅 수백평을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사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연택(69)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8월 당시 김병량(69) 성남시장과 함...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5일 구청장 경선후보한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62·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 이아무개(41)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청장 경선 후보자 송아무개(62)씨한테서 1천만원이 든 송씨 며느리 이...
4월부터…허위정보신고센터 설치 정부가 ‘사설정보지’(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이들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 담화문을 내어 “(사설정보지는) 진원지를 알기 어려운 소문을 퍼뜨려 당사자에게 씻...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한 편지 검열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 교정기획단은 14일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 △원칙적인 편지 무검열 △면회객 접견 때 교도관 무입회 △면회내용 무기록 등을 뼈대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62·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형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일 오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희선(62) 열린우리당 의원을 두번째 소환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송아무개(60)씨와 대질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11일 참고인들에 대한 보강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