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추진 논란검찰 “업무차질 커”… “알권리 침해” 반발 법무부와 검찰이 일반인들의 수사·재판기록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편법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최근 12·12 및 5...
청송감호자 150명 서약계획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이 ‘한겨레에 편지보내기 운동’( 2월17일치 10면)에 이어 이번에는 집단으로 장기기증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은 21일 와의 통화에서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며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감호자가 ...
[3판] 검찰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맞서, 첫 공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비리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
법무부는 타이·인도네시아 등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6개국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한시적 특별조처를 10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37일간 계속된 특별조처 기간에 혜택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합법체류자 1491명, 불법체류자 1109명 등 모두 2600...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수감중인 홍승표(42)씨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체불해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1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휴먼컴’ 직원 30명의 월급과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홍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탤런트 ...
검찰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고발사건에 대해 ‘중간수사통지’ 지침조차 어기면서 제 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수사통지란 검찰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그 사유를 적어 보내도록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 지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 주임검사 전형근)는 6일 중견 건설업체 전 대표한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의원 2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ㅇ 의원이 지난해와 2002~2003년께 중견 건설업체 ㅎ사의 전 대표인 최아무개씨한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달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6일 중견 건설업체 전 대표한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의원 2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ㅇ의원이 지난해와 2002~2003년께 중견 건설업체 ㅎ사의 전 대표인 최아무개씨한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
기업지원 공사비 후원금 처리 [6 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3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ㅇ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구당 공사를 한 뒤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 회계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