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학서(61) 신세계 부회장을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8일 “광주신세계 유상증자를 통해 정용진(39) 부회장이 대주주로 올라선 사건과 관련해 구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횡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언론노조가 2004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심상정·노회찬·단병호·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비례대표 후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는 11일 편의점 업주 박아무개씨가 “‘엘지25’에서 ‘지에스25’로 편의점 이름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피해를 입었다”며 ‘지에스 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회사는 박씨에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임 집행부의 횡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1일 언론노조 쪽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건넨 6천만~7천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가 불법 후원금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임 집행부(위원장 신학림)가 2004년 총선 때 ‘총선투쟁기금’으로 조합...
15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0일 ‘작전 세력’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건설회사 고문인 형(구속 기소), 제이유그룹 관계자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1500억여원과 728개...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염동연(61)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을 지난 8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8일 염 의원을 상대로 제이유 쪽으로부터 세무...
분양하는 아파트에 ‘온천·테마공원 등이 있다’고 광고를 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파주시 ㅍ아파트 주민 649명이 “분양 광고에 나온 것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7일 세금이 덜 부과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수도(51) 제이유 회장한테서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희완(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해수)는 강원랜드의 일부 최우수고객(VIP)이 이곳을 무대로 불법 사채업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해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최우수고객 ㄱ씨 등 9명의 출입 및 게임 기록과 ㄱ씨가 게임을 한 테이블의 게임 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4일 골프장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3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리이사 차아무개(6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2006년 8월께 골프장 사업자 이아무개씨로부터 “여주군청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
법무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때 숨지거나 다친 중국 동포의 가족 13명을 방문취업제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방문취업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과 추첨을 통해 매년 일정한 수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
검찰이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프티에이) 문건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건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통화·팩스 통신내역 조사에 나섰다. 3일 심상정(민주노동당)·최재천·이혜훈(한나라당)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주 전 국회 사무처에 이들 세 의원 사무실의 공...
호주 본적 대신 개인별등록기준지 사용어머니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 허가 필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본적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가족들 모두가 호주의 출신지인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기준지’가 이를 대신한다. 등록기준...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0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국회 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로 정치 전문 인터넷매체 <이지폴뉴스> 대표 장아무개(41)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5년 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