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전 의장의 가족관계,...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는 전 공수부대원 이아무개(57)씨가 “공수부대에서 ‘생존훈련’ 도중 뱀을 날것으로 먹어 스파르가눔증에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이 병의 잠복기가 2...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 강아무개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
ㅈ씨는 2002년 8월 ㅎ씨에게서 결혼 제의를 받았으나 ㅎ씨의 이혼 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ㅎ씨는 ㅈ씨를 때리고 차에 태우고 다니며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ㅎ씨는 ㅈ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공기총을 들고 ㅈ씨 집 앞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 “ㅈ씨를 데려오지...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김태의 판사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통신회사 건물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40분께 해외로밍 기능에 문제가 생긴 휴대전화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
기획부동산업자로 알려진 김헌재(48) 삼흥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김상현(72)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는 23일,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8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1심...
호텔 라운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호텔 라운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작가의 동의 없이 광고의 배경으로 나왔다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는 지난 17일 미술작가 박아무개(46)씨가 자신의 작품이 설치된 곳에서 찍은 광고 때문에 손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2일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을 탈세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도형(45)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청구된 이씨의 영장을 “새로 추가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의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권거래법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1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 동향 등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76)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은 유죄를 인...
1500억원 규모의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9일 주가조작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출신 황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28개 차명계좌와 15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최재경)는 8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주은(61) 글로비스 사장과 홍사승(58) 쌍용양회 사장, 지동형(60) 전...
의료계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7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한겨레>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쪽은 “의협 로비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고소인 자격...
![[현장에서] 법무장관의 ‘빗나간 부정’ 감싸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517/04169304_20070517.JPG "[현장에서] 법무장관의 ‘빗나간 부정’ 감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