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시행일이 6월1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정식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가져, 이날부터 발생한 국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
이르면 8월부터 국내 신용카드사들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외용 기프트카드’를 선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행 외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고쳐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국외용 기프트카드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외용 기프트카드란 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사용 ...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정규직에 견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임금을 빼고 퇴직금·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기타 복지혜택 수혜를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두 배를 훨씬 넘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중 정규직...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관련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대체로 “정부와 언론이 단절되면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
재정경제부는 18일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겨레> 5월9일치 1·3면 참조)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광고를 보게 되면 연예인까지 등장해서 무이자도 얼마동안 해주고, 즉시 연락만 하...
국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서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국외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크레딧뷰로(CB)를 통해 고객 신용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관련...
일시적 2주택자 절세 물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매각 의뢰한 부동산들을 15~17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매에 부친다고 14일 밝혔다. 매물들은 아파트,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 24채로 총 감정가가 110억원에 이른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서는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