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일부 지역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 등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소비자 쪽에...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화 증권의 부실 우려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유동화 증권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
지난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해 모두 8조8천억원의 소득세를 깎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득세 세수 31조원의 28.3%에 이르는 규모다. 12일 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우리나라 기준 조세 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입(결...
정부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7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금융 마련, 이자제한법 제정, 대부업법...
정부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집계 과정에서 어이없는 계산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재정경제부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권 부총리는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재정수지를 발표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치지 못한 점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사...
정부가 나라 살림으로 쓴 돈을 17조원이나 잘못 계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상반기에 나라 살림이 11조원이 넘는 흑자를 봤는데도 6조원의 적자를 거뒀다고 잘못 계산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2007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3일 내놨던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