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다 보니, 이젠 내가 들었던 말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다. 진상을 밝혀야겠지만, 법원을 위해서는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던 한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지켜보며 9일 털어놓은 심정이다. 그는 “촛불 ...
내년부터 도입되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해 이 지역 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 학교운영자들은 학생 선발과 납입금 결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율권’을 요구하는 반면 법인 전입금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납입금 등의 부담은 최소화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9일 ...
서울 양천구에 이어 용산구에서도 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을 2년5개월동안 1억원 넘게 가로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9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강남·노원구를 뺀 2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용산구 사회복지과 8급 공무원 송아무개(42)씨가 장애인 보조금 지급 대상자와 액수를 부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9일 무소속 최욱철(56) 의원과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내며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
유흥주점에서 노골적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이 아니면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종업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
지난주말 ‘용산 참사’ 추모집회 때 일어난 경찰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시위 현장에서 연행한 8명 가운데 경찰 폭행에 가담하거나 무전기를 빼앗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아무개(43)씨는 지난 7일 밤 9시21분께 서울 종로6가 노상에서 혜화서 정보과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자들이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상황실’은 9일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평가 7등급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하도록 하는 등의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발...
신영철 대법관이 9일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날 저녁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오늘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일절 없을 것이다. 내일 다시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권한’이 세계 각국들과 견줘 중하위권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100여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 여성 권한 척도’(GEM)를 보면, 우리나라는 0.54를 기록해 2007년(64위)보다 4계단 떨어진 68위에 머물렀다. 여성 권한 척도는 여성 국회의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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