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 공사를 막던 시민운동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한국전력의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청도 345㎸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백창욱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상효 판사는...
조현룡(69·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부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던 2011년 초 당시 이창배(67)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회사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
서울 송파시민연대 회원인 임후상(42)씨는 11일 오전 11시30분부터 강남구에 있는 케이블사업자 씨앤앰 본사 앞에서 회사 쪽 관계자를 만나려 기다리다 오후 2시가 넘자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임씨는 이날 다른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과 함께 씨앤앰 쪽에 ‘케이블방송통신 공공...
‘서울시교육청은 왜 고교 1·2학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가. 왜 학교 운영비를 삭감해야 하고, 왜 명예퇴직을 하려는 교사들한테 줄 퇴직금도 없는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 예산 부족 문제의 근본...
슈퍼마켓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면 쇠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이나 오리고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진보·개혁 성향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교육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1일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한 일반고 98곳에 장학사들을 보내 2학기 때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교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운영 ...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9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사실 중 핵심 죄목인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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