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을 밝혀줄 2차 부검 결과가 25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40여일 전 1차 부검을 한 변사체의 신원이 유씨로 밝혀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는 22일부터 2차 정밀부검을 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유씨 주검의) 얼굴 ...
40일 전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령’을 영장까지 재발급해가며 쫓았던 어이없는 촌극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24일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여당 지도부마저 이들의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나와 “그동안 추적해온 ...
정부가 24일 내놓은 대책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건 나름 전향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정부가 남발되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규제강화에 나선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호 선원 33명 중 19명이 비정규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인 ㅇ(36)씨는 한 달 전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퇴직 뒤 3일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이 바뀐 탓이다. 내년에 네팔로 돌아갈 예정인 ㅇ씨는 ...
병원 수익사업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정책협의 중단’ 등을 내세우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410만명이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2만명(93.1%)이 20만원 전액(부부 가구는 32만원)을 받는다. 20만원 전액을 받는 단독 가구는 235만명(57.3%), 32만원(1명당 16만원)을 수령하는 부부 가구는 147만명(35.8%)이다. 나머지 28만3천명(6.9%)은 소...
여느해보다 늦은 장마가 2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을 쏟아낸 뒤 물러나면, 본격 휴가철인 8월초까지 불볕더위가 닥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중부지방에 걸쳐진 장마전선이 제10호 태풍 ‘마트모’의 영향으로 기세가 더 커져 25일 새벽부터 26일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