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워,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땐 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베이비 부머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재산이 200억원이 넘는 부유층을 포함해 고액 자산가가 다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 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학술대회에 재정지원을 한 데 대해 지적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같은 단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으로 여야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에 이어 국회와 정부 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위 법...
야권 대선 후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희망의 우리학교’는 지난달 20일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에게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도 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이들은 늘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2011년 6월 16만8153명으로 정원의 1.08배였지만 2012년 6...
지난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이 극빈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및 탈락자 유형’ 자료를 분석한 ...
집을 나가 잠적한 뒤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자’가 된 65살 이상 노인이 전국 8만여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인 6...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 시장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여성·노동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싱크탱크 광장] “고용구조 바꿔야 한다” - “행정·제도 개선이 우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1017/135038384155_20121017.JPG "[싱크탱크 광장] “고용구조 바꿔야 한다” - “행정·제도 개선이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