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부가 치료비 지원단가를 턱없이 낮게 잡아 실제로 지원하는 미숙아는 3년 새 3500명이나 줄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미숙아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 인구 1000명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2012년 53.4...
보건복지부의 현직 서기관이 관련 민간재단으로부터 자녀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4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 서기관이 올해 초 국고보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된 직후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 탈퇴 움직임이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최...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 4.5%)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시점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3년부터 5년에 한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
![[싱크탱크 광장] “국민연금제 뿌리 흔드는 것” “재정 현실 고려한 조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015/00485600401_20131015.JPG "[싱크탱크 광장] “국민연금제 뿌리 흔드는 것” “재정 현실 고려한 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