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78)씨가 불과 7000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유서에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라는 등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무상보육은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대신 0~2살 양육수당을 보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월, 0~2살 전 계층 보육료 지원과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급을 뼈대로 하는 ‘시설보육 중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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