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전면 행동에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5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의 요청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
지체장애 2급인 신현좌(78·서울 중랑구)씨는 온종일 누워 지내는 부인(75)을 돌본다.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은 하루에 4시간뿐이다. 그때 비로소 외출도 하고 장도 본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오는 덕분이다. 그나마 앞으론 어렵게 됐다. 한달 106시간 쓰던 서비스 시간이 10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살 영유아를 둔 모든 가구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보육료, 유치원 이용 가정은 유아학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올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총 4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새로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3~2017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총 426조9305억원으로 예상된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총 수급자는 약 341만명이며, 총 급여액은 약 9조5000억원이었다....
1946년 발생한 이른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60여년 만에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946년 10월 대구와 경북 등지에서 미군정의 식량 공출제도 등에 항의해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부산에서 홀로 세들어 살던 5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셋방에 딸린 보일러실에서 숨진 채로 6년 만에 발견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서구 장아무개(39)씨의 4층 건물 가운데 2층 보일러실에서 세입자 김아무개(55)씨가 숨져 있는 것을 장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강추위로 파손된 수도관을 고...
![[싱크탱크 광장] “당선인 복지공약재원 135조…언젠간 증세 불가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123/00457424401_20130123.JPG "[싱크탱크 광장] “당선인 복지공약재원 135조…언젠간 증세 불가피”")
![[싱크탱크 광장] “당선인, 아버지 따라잡기 위해선 확고한 비전 필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116/00456791901_20130116.JPG "[싱크탱크 광장] “당선인, 아버지 따라잡기 위해선 확고한 비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