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민원 가운데 부양의무자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3분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초수급 관련 민원 539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수급 탈락과 삭감 관련 민원이 22.8%인 123건으로 ...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이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빈곤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28일엔 대구 남구의 빌라 안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생활고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주기로 결정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2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모든 계층에게 0~5살 아이 한 명당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적용됐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정책이 둘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세 자녀 이상의 ‘다둥이 가구’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세 자녀를 둔 취업주부 박아무개(40·서울 동작구)씨는 최근 서울시 보육포털에 들어가 입소 우선순위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2008년생 ...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 대상에 경상남도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광역부문)과 서울 노원구의 ‘자살 예방사업’(기초부문)이 차지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와 나눔과 미래(이사장 송경용)는 19일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 대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2곳을 포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