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부정·부당 수급을 막겠다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및 급여삭감 정책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3일 복지부가 정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일부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한겨레> 7월15일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