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이슬람교도)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ㄹ(40)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보면, 급여 지원 대상은 ‘수급자 본인의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로 돼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부양의...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일괄 적용한 급여가 나오는 7월20일 전후로 수급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난 5~6월 사회복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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