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고 복지정책 수혜자를 ‘베짱이’로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 관련 책자 수백권을 사 직원들에게 읽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복지부 공무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달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펴낸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
“돈 빌려달라는 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교민 천순옥(75·여)씨가 스웨덴의 노후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이다. 3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그는 65살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 1만...
A. 스웨덴은 부모의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과 급식을 제공한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국립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보육 분야 분석가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왕의 자녀도 수당을 받는다”고 말한다.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