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ㅇ아무개(56·서울)씨는 지난 5일 안내문 한장을 받았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딸에게 소득이 있으니 월 42만원의 현금 급여를 중단하겠다는 통지였다. 하지만 12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딸이다. 구청 담당자는 “딸에게 부양거부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딸의 ...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3만5000명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무처 노조 간부를 해고한 데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성명을 내어 “직원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항의성 1인시위를 벌였던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
대학병원에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보유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HIV 보유자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에 빌딩 등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문회사에 돈을 주고도 수익률 보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내부 기준에 미달한 부동산에도 투자를 승인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를 7.8%에서 9.2%로 늘려 잡고 해외투자 비중도 10.7...
2008년 2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서아무개(40)씨는 부산구치소의 8.64㎡(2.61평) 감방에 갇혔다. 적을 땐 다섯명이, 많을 땐 여섯명이 함께 24시간 지내야 했다. 다섯명이 누우면 옆 사람과 닿지 않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자는 ‘칼잠’을 자는 수밖에 없었다. 잠결에 몸을 옆으로 돌리고 싶어도, 바짝 붙어 있어서 옴짝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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