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혹 행위에 비교적 관용적인 해병대의 병영문화가 결국 곪아 터졌다. 지난해 8월 해병대 한 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2층 침상에 매달린 상태로 배, 가슴 등을 맞은 후임병 중 한 이병이 갈비뼈와 가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이병이 고통을 호소하자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축구...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나 급여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형제와 보호수용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제를 존치한 개정안에 대해 “사형제는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이미 인권위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바...
“이제부터 문주나라고 불러주세요.” 2004년 타이(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문밴자마드(29·부산 해운대구 중1동)는 지난달 한국이름을 얻었다. 한국에 온 지 7년 만이다. 이름은 문주나. 타이 이름의 첫 글자 ‘문’에 ‘주고 나누다’와 ‘베푼다’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주나’를 붙인 것이다. 문씨는 한국에 여행을 ...
지적장애인인 30대 여성이 숨진 아이를 안고 거리를 떠돌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7일 저녁 8시4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 옆에서 30대 여성이 담요를 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며칠 전부터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상가 경...
이르면 4월부터 안전기준을 지키면 5층까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전용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3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3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업장들이 ...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우리나라 빈곤율은 해마다 높아졌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14.8%, 2008년 15.0%, 20...
국내에서는 처음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술대회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원 부족으로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아시아·태평양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며,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오는 6월 유엔에서 발표된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