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외입양이 국내입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9년 국외입양은 1125명으로, 같은 해 국내입양 1314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압류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한겨레> 1월12일치 12면)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22개 은행이 6월부터 압...
[건보 개혁- 유럽서 답을 찾다] 우리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본과 대만도 건강보험료 수입의 30% 이상을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건강보험은 7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과 대기업 노동자로 구성된 ‘조합관장 건강보험’,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시정촌 국민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인권위 운영을 비판해온 노조 간부를 해고하자, 인권위 노조가 현 위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 직원이 현직 인권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현 위원장이 외부 별정직을 배제하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충남·인천·강원의 전의경 부대에서 제기된 구타·가혹 행위 의혹 3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다. 인권위가 전의경 구타·가혹 행위 사건과 관련해 3건을 동시에 직권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조사 대상은 백혈병(급성혈액암)으로 숨진 박아무개(21) 의경이 소속된 충남지방경...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강동명)는 30일 5·16 군사정부에 항의해 반대활동을 하다 불법 체포됐던 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 이아무개(88)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와 가족들에게 12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움 필요하면 1661-2129로 연락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콜센터 상담원이 안부를 묻는 전화로 일상생활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