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가 직접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로 대전지역 노숙인의 건강실태를 짚는 보고서를 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17일 대전지역 노숙인을 직접 면접조사한 `대전시 노숙인들의 건강문제와 사회적 지지체계' 보고서에서 "노숙인을 보호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해 노숙인의 건강이 더욱 악...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력과 관계 없이 모든 기간제 교원의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시교육청의 계약교원운영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는 규정을 근거로 예산에 맞추기 위해 봉...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가 군 당국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동성애자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동성애자란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의없이 에이즈 검사에 동료들 심한 폭언·모욕도 인권연대, 인권위에 진정 동성애자인 박민철(가명)씨는 지난해 6월 신병...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에 대한 군대 내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은 "동성애자인 한 사병이 군대 내에서 상담을 요구했으나 100일 휴가에서 돌아올 때 동성애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남성과 성관계...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11만6천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42) 경희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 “국가권력의 희생자, 의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이 동의하면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진정한 화해를 ...
“국가가 고문·조작과 사건 은폐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30년 전 중앙정보부(중정·현 국가정보원)의 고문·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공권력에 고초를 ...
14일 고 최종길 교수와 관련한 판결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 길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 사건처럼 군사정권의 고문·사건 조작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조작 간첩’ 함주명씨 사건이 유일하다. 지난해 재심...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검찰 수사는 제럴드 섀튼 교수에 대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섀튼 교수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낸 뒤 피츠버그대 조사 결과를 받아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