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는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다.” “아니다. 무능한 민주정부가 끌어들인 변명이다.” 선진대안포럼에서 박정희를 둘러싼 격론이 일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양극화, 재벌지배, 부동산 투기 등 박정희 체제의 핵심적 특징들이 한국 경제의 커다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승일 대안연대 ...
정부는 26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한 아이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2007년에는 생후 1년까지 젖먹이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
용산 초등생 살해유기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등 아동 성추행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생 7명과 여고생 1명 등 8명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수사 결과, 육군 모 부대 안모(23) 일병은 군 입대 ...
초범이라도 사진·주소·신상 공개토록해피해 예방엔 “도움”…가해자 인권은 “우려”국회선 ‘전자팔찌’·‘화학적 거세’ 거론도 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의 세부 공개’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론도 일단 호의적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
노숙인들이 위험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노숙인들이 일반 시민들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에 맡겨 지난해 10~11월 노숙인 60명을 면접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노숙...
앞으로는 13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가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또, 일반 성범죄의 경우도 재범 때는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이런 내용은 지역 주민들 두루 열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1일 오후 세...
“초등학생 이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만 보면 죄책감 대신 흥분이 느껴져 참기가 힘듭니다.” 옆집 청년 같은 평범한 외모의 회사원 이아무개(28)씨는 서울 시내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가 피해자 부모...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21일 동성(同性)간 결혼과 입양, 양육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성 소수자가 가정을 꾸릴 권리,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권을 갖는 문제,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