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5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동 사무실에서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사 개소식'을 갖고 노인수발보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수발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이나 간호, 수발, 목욕, 재활 등의 ...
초·중·고교생 1천명 중 3명꼴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현황자료를 보면 2005년 전체 급식 학생(735만여명) 가운데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2만2570명(0.3%)으로, 2004년의 1만7630명에 견줘 28%(4940명)나 늘었다....
교도소나 구치소 수형자에 대한 편지 검열과 문학·학술 집필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내년 6월부터 폐지된다. 또 자살과 자해 등을 막기 위한 계호감시 기구로 전자장비 설치가 추진되고, 대표적인 인권침해 장비로 지탄받았던 사슬이 사라진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불법체류 동포가 자진 출국할 경우 1년뒤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자진귀국 지원정책’이 형사처벌 대상 동포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한 동포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절차를 밟으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고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며 “출국 때 지급받은...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게 국적과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하고, ‘국제결...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및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부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내재된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혼혈인 처우개선 대책을 열린...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다. 국가청소년위는 이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