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발표대로라면 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해 15명을 죽이고 1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월북했다는 것인데, 과연 한 병사에 의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습니까? 당시 군당국은 주검과 사건현장 공개를 불허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2~3일씩 감금조사하는 등 철저히 사건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관들은 재판권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주권 재판론’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군·공익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은 재판 당사자이기 이전에 재판권을 수여한 ...
기존 보험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는 텔레마케팅(TM), 사이버 마케팅(CM), 홈쇼핑 등 이른바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비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생명...
도시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올해 30개지역으로 늘어나 209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5곳 외에 올해 새로 △부산 금곡·모라3동 △광주 삼무2·금호1동 △제주 건입·아라동 등 15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통신업체가 작년 하반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나 수사관서장의 승인만으로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늘었다. 또 연간 기준으로 감청 협조 건수는 감소했으나 통신사실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층이 196만 가구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논갈이 투쟁’ 과정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영황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유감을 표시했다. 조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구속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
사형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무한한 용서를 베푼 사례는 또 있다. 그 용서는 쉽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윤범(73) 할머니는 지난 1991년 서울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으로 6살 된 손자를 잃었다. 범인 김용제(당시 21)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광장으로 차를 몰아 2명을 치어 숨...
![[기고] 피해자 위한 길은 사형제 아닌 지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327/03125771_20060327.JPG "[기고] 피해자 위한 길은 사형제 아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