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자 중에서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납부해 연금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달 거둔 국민연금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 5년 동안에만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을 귀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계약ㆍ별정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인권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1월 계약ㆍ별정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27명을 대상으로 일반직 ...
청와대는 지난 2일 사임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안경환(58)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인사추천회의에서 안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며 “후속 정밀 검증을 거쳐 31일께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올 들어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안법 위반자 수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7년 한총련 사태 등으로 정점에 달한 뒤 해마다 급감세를 보였었다. 29일 법무부 국감자료와 대검 통계 등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한총련 사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과 지병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목소리로 피해실태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순회 집회에 나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동시 증언집회를 11월 1...
현행법에 따르면 군생활 중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게 돼 있지만 등록절차가 까다롭고 질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0년 4월 군에 입대한 뒤 전투경찰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1년만에 직권면직돼 제대한 N씨...
뉴질랜드의 한인 이민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차별과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캔터베리대학의 연구자 캐롤린 모리스는 지난 23년간 뉴질랜드 남부 도시 크리스트처치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가 주어지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입양촉진 및 절...
출범한 지 열달이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안팎에서 “이러다간 진실 규명도 제대로 못한 채 역사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조사·제재 권한이 크게 축소될 때부터 이런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인력 부족과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