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퇴학 처분을 내릴 때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 J고등학교는 A(19)군을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징계하면서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
월드컵 기간 중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한밤중에 “대~한민국” 응원소리가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6일 “2006 독일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표팀의 선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재소자들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텔레비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65살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 다달이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하위 계층 노인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다 지난달 해고당한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노조가 제4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뽑혔다. 박종철인권상 위원회는 2일 “여승무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하면서도 신념을 꺾지 않은 것은 박종철 열사의 민주주의·노동운동 정신을 계승한 것”이...
내년 국민연금 기금 투자는 주식 분야가 늘고 채권 투자가 주는 등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안이 마련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구조조정된 대규모 기업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올 경우, 자본을 투자해 수익율을 높이는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
미국 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는 29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인스 워드 도움의 손길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워드는 "기아자동차 후원금을 포함해 한국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현재 기부금 액수가 120만달러에 이르렀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개인적인 ...
내년에 국내.외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연금 기금은 또 LG카드와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이 공개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올 경우, 의결권 행사 대신 자본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재무적...
노숙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가 노숙인 대상 대학강좌 프로그램 3개를 지원하기로 하고, 7월부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노숙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친다. 이른바 ‘...
병든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서울 영등포 교도소 8사동. 이 곳엔 창문이 없다. 가로 60㎝, 세로 30㎝의 환기구가 바깥벽쪽에 두 개가 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환자 재소자들에게 따뜻한 한 줄기 햇살과 시원한 바람은 더없이 소중한 치료제다. 영등포교도소가 지난 24일부터 감방에 창문을 내는 공...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 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공개된 2006 전세계 국가들에 관한 인권보고서에서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이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사례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치·경제·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여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설 연금개혁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5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유럽을 방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