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양아무개(48)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가 궁금할 땐 요양원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요양원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봉실버센터의 ‘손안의 안심케어’ 서비스 덕분이다. 지난 3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지원하던 전세 자금을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권상칠 사무관은 “조사 결과 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노인 가운데 치매와 중풍을 앓는 약2만2천명에게 집에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6천명의 돌보미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2010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총 1399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
최진실이 2일 아파트 모델 계약과 관련해 한 건설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를 두고 25명에 이르는 최진실 무료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인 강지원 변호사는 "여성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유도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진실과 건설업체 S사와의 분쟁은 2004년 ...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자와 동석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 입회를 막고 단독으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시...
하루에 보통 12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한 달에 1~2명꼴로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아동 학대의 77.5%가 집에서 일어나고 가해자의 83.4%가 부모다. 28일 국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2005년 ‘선진 한국’의 아동 학대 현주소다. 전국 39곳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 투자를 원칙으로 운용하는 등 외부 위탁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하와이 대학과 파이낸셜 뉴스, IBM, ABN AMRO 공동주최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 기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
정부는 베트남 전쟁 혼혈인(라이따이한) 및 외국 주재 현지 2세 혼혈인(코피노) 등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친자관계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등 객관적으로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