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 터 주변 주요지역의 철조망 훼손이나 외부인 침입, 군인 폭행 등에 대비해 18~19일 팽성읍 대추리삼거리 등 3곳에 감시 카메...
신체의 성(性)과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전환증이 있으면서도 호적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성별정정 문제의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대법원 심리가 사상 처음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상고심 계류 중인 성전환자 3명의 호적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 각계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7일 전국 5개 교도소의 여성재소자 732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143명(20%)이 수감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했으며 이 가운데는 포옹이나 키스(1명), 신체적 접촉(13명), 치근덕거림(4명) 등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5일 그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아온 한센인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과거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이 병원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21.4%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5%는 학교 교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의뢰,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9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한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에 선출됐다. 한국은 이날 유엔총회장에서 실시된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148표를 득표,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총 64개국이 입후보, 이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과...
KBS 2TV '추적60분'은 10일 밤 11시5분에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고발하는 '부도난 황혼, 실버타운의 함정'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했지만 업자의 부실 경영으로 부도 사태를 맞은 노인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노인들은 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손정남씨 사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며 인권위가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에 대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