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꾼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 대신 관련 서류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은 성전환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호적정정 법원결정문과 병원 진단서 등 서류 만으로 신체등급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때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적상 성별을 바꾼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월 “법원 결정문과 진단서 등 자료를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노숙자 및 장애인 등을 낙도 선원이나 양식장 노무자로 부당 소개한 악덕 인권유린 사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6-7월 2개월간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 등 낙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223건을 적발,19명을 불구...
■ 속보=모로코인 ㄱ(26)씨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이틀 뒤 강제 출국되는 과정(<한겨레> 8월18일치 10면)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 출국 때까지 머무는 대기실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기실은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문제되고 있다. 인천공항 항...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인 정립회관이 불법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회관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직원 등의 움직임을 촬영해 소송 증거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정립회관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8대와 몰래카메...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법인의 이사 정수는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직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고용지원센터에 곧바로 통보되는 경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
경찰관 채용 때 키·몸무게 제한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6일 경찰관 채용 때 기준 이상의 키와 몸무게를 요구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윗몸일으키기와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체력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전문직 특채를 뺀 경찰관 채용 때 남성은 키 167㎝, 몸무게 57㎏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시험시간을 늘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교사임용 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자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평...
동성애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사람의 10명 가운데 1명은 기혼자이며 2명 가량은 3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동성애 상담 단체인 레즈비언상담소가 공개한 동성애 상담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상담자 691명 중 혼인 여부를 알 수 있는 427명의 약 10%인 43명은 기혼자 또는 이혼자로 집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