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대책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 들어서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자들은 한목소리로 광복 100돌을 맞는 2045년을 대비한 국가 교육의 청사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2015년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주체들 탓이기도 하다. 이들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교육백년지대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시사항 제대로 이행 않을땐청와대가 직접 감사 진행하기도‘단명’ 교육장관 눈치보...
1992년 들어선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들 중 가장 좋은 정책과 가장 나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한국교육정치학회 소속 교수 10명에게 물었다. 김영삼 정부에선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최고이면서도 최악의 정책으로 동시에 꼽혔다. 하봉운 교수는 “전...
<한겨레>가 지난 8~9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33.2%, ‘지금 수준을 유지하...
아이들 교육 걱정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우리 교육을 믿지 않았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여겼다. 교육문제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자는 데는 보수, 진보를 떠나 열에 아홉이 동의했다. 정치권이나 교육계가 양분돼 싸우는 문제들은 한쪽으로 가...
교육부가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문제풀이 위주가 아닌 원리와 개념을 익히는 과정 중심의 학습방법을 마련하고, 실생활과 수학의 연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수학 포기 학생을 줄이려 학습량과 난이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수학교육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초·중·고교 학생의 자살을 줄이겠다며 교육부가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살 관련 단어가 뜨면, 해당 학생의 부모한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을 세웠다. 인권침해 위험이 높을뿐더러 실효성이 의심되는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대전의 일부 전문계고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학교들은 일과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5교시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한다. ‘일과 중 방과후학교’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셈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친 유치환 시인의 역설을 능가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되었다...
대학 총장이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교수를 직접 고발해 ‘성추행 사건 대응 모범 사례’로 꼽혔던 덕성여대(▶[단독] “교수가 제자 성추행” 총장이 직접 고발<한겨레> 2월16일치 10면)에서 관련 사건 처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새 총장이 들어선 뒤 고발에 관여한 학내 인사들을 불러 경위를 따졌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