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부 사업 구간은 사업권이 경남도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사업권 회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사업권을 회수한 ...
4대강 사업 구간인 경북 문경과 예천을 잇는 영풍교에 준설토를 실은 육군 청강부대의 트럭이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다. 1987년 지은 이 다리는 2003년 10월부터 통과하중이 25.9t으로 제한됐으며, 2005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공사까지 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군부대 소속 1...
4대강에서 지나치게 많은 준설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한다. 그렇다면 4대강의 ‘물그릇’ 깊이를 포함한 설계에는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려되었을까. 전문가들은 “그랬다면 거짓말”이라고 꼬집는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성...
경남도가 16일 4대강 사업의 회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살리기 대행협약 해제 재고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 바 없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의 대행협약 해제 알림을 수용할 수...
4대강 사업 낙동강 부산 구간에 포함된 부산의 4개 자치단체장들이 느닷없이 경남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황재관 북구청장, 이경훈 사하구청장, 강인길 강서구청장, 송숙희 사상구청장은 15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성공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낙동강...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개선된다는 근거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제시한다. 모델링이란 기존에 측정한 수질자료를 바탕으로 유량과 오염물질, 자정작용 등을 고려해 지점별로 수질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 널리 쓰인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쓴 수질 ...
정부는 4대강 공사를 녹색성장의 선도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4대강 공사를 둘러싼 ‘먹이사슬’ 구조는 재정을 토목건설과 개발에 집중투입하는 토건국가의 전통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관련해서 세금으로 거둬 시중에 푸는 돈은 2010년 예산 8조1968억원에서 2011년도엔 9조5747억원이다. 전체 4대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