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해 보름 전부터 직접 시행을 맡은 4대강 사업 낙동강 12공구(경남 밀양시)에서 시공업체들이 준설토 침출수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낙동강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시민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강으로 보내는 침출수의 탁도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
부산 시민들의 식수 취수원인 매리취수장에 인접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 4대강 사업 낙동강 8~9공구와 김해시 한림면 낙동강 15공구에서 발견된 수십만㎥의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놓고,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와 부산·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
“강바닥 불안·전구간 수질악화”일부 교수들, 설계변경 등 제안 한국수자원학회, 물환경학회 등 ‘4대강 사업’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던 주류 학계에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두 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부 교수들은 4대강 사...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청와대 불법사찰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접었던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의 불씨까지 시들해질까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시민사회·종교계·야당들과 함께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집회를 통해 4대강 사...
‘4대강 사업’ 공사 탓에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수송부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환경과공해연구회’는 25일 “4대강 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해보니, 온실가스의 경우 도로·선박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의 3%에 해당하는 양이...
경남도는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회수한 것에 반발해 23일 창원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경남도는 소장에서 “정부는 경남도가 4대강 위탁 사업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약 해제를 결정했으나, 경남도는 협약 이행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22일 정부의 경남도 위탁 4대강 사업 회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임을 공식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주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고,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인정을 받으며, 소수라도 고통...
문화나 종교, 예술에 대한 무지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한다. 고대 유럽의 민족대이동 때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해 약탈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근현대사에서 오스만튀르크 군대와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스핑크스에 포격을 가한 일은 반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무솔...
4대강 공사 반대의 최전선에 서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9일 손을 맞잡았다. 정세균·이인영·천정배·조배숙·김영춘 최고위원과 이낙연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김 지사 등 경남도 간부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가 직접 경남으로 내려가 김 ...
경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회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헌법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책 충돌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맺은 사업 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경남도가 정부 위탁 4대강 ...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부 사업 구간은 정부가 공사 착수에 앞서 해야 하는 문화재 조사 등 ‘선행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해양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