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18일 박아무개(50)씨 등 67...
경남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이날 “정부가 경남도에 위임했던 4대강 사업의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하천법에 따라 부여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권한과 헌법에 따라 부여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금강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4대강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 소송이 패소하기는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번째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는 12일 대전·충남 주민 333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금강 살리기 하천공...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허용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등 수변도시가 건설되면 오염부하량이 많아져 환경부가 수질관리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4대강은 전국민 식수원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4대강 사업 때문에 농경지 침수 피해(<한겨레> 12월 9일치 1면)를 당하고 있는 경남 의령군 낙동강 19공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대로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산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의령군 지정면 성산마을 농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산개...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할 때 적용하는 환경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4대강 준설토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4일 기관지인 <환경포럼> 14권 1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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