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 구간의 점질토 처리비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3공구 대저·삼락지구 강바닥에 있다고 추정되는 점질토의 존재 유무가 논란의 중심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설계회사인 ㅇ사가 작성한 도면을 근거로 대저지구에 48만㎥, 삼락지구에 12만㎥ 등 60만㎥의 점질...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시공업체들의 안전조처 소홀에서 기인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4대강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고 원인을 주로 노동자 개인 잘못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정부가 4대강 주변 지역에 주거·업무형 등 세 가지 형태의 ‘수변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변을 자연친화형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환경파괴와 부동산투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조...
정부가 어제 4대강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자 친수구역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복안은 놀라울 정도다. 친수구역에 뉴타운형 새도시 또는 그에 준하...
천주교계가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이봉수 범야권 단일후보에게 4대강 사업, 핵발전 정책, 구제역 등 3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와 천주교 마산·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8일 경남 김해시 활천성당에서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 창녕군의 낙동강 18공구 현장에서 준설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숨진 데 이어, 16일에는 경북 의성군의 낙단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불과 이틀 새 3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과 보 건설을 동반하는 4대강 본류 사업과 흡사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의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기자들에게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제방 높이기만 있을 뿐 준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가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의 기본 구상을 세워놓고도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애초 ...
정부가 2015년까지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이 올해 말 끝나면 그에 맞먹는 예산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에 이어 전국 하천에 이처럼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정부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조원을 투입해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 사업 축소나 신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요 사업이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