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매맞는 아이 증후군’과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해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권아무개(28)씨에게 징역 12년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
4조7천억대의 천문학적인 소송금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차 채권 환수소송’의 삼성 쪽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등 원고인 삼성차채권단 쪽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이미 선임돼, 국내 3(태평양)·4(세종)·5위(화우) 대형 로펌들이 이 소송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는 26일 경기도 분당의 ㅇ아파트 주민 은아무개(64)씨가 “배관공사 부실로 아파트에 물이 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ㄷ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은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국민의 정부’시절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불법감청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원장은 변호인신문에서 “원장이 감청장...
“방청객 가운데 법원장님이!” 법원장이 방청객을 가장해 법정에 들어가 판사들의 재판 진행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런 ‘몰래 방청’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깃발로 내건 이용훈(63)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판사들이 ‘시범 사례’로 걸려 인사에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 때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60)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국 직원들의 불법감청을 근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도청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는 23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6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철도공사에 2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
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써 불구속기소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의 속행공판이 중단된 지 3년 4개월만에 재개됐다. 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 함양정신’이며 이는 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며 원심을 뒤집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 3539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며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 ...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이 ‘변호사 전문성 지수’를 통해 임의로 산출한 승·패소율을 허락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로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20일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3년 강남구 안전진단 심의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980년 완공된 4244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이 아파트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0일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이전에 제3자 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변호인 쪽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