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매맞는 아이 증후군’과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인정해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 2005-12-27 20:16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27일 재심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던 재심 요건을 크게 넓혔다는 데 ... 2005-12-27 19:33
‘사법 살인’이라고 부르는 1970년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 2005-12-27 19:18
4조7천억대의 천문학적인 소송금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차 채권 환수소송’의 삼성 쪽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 등 원고인 삼성차채권단 쪽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 2005-12-26 21:2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는 26일 경기도 분당의 ㅇ아파트 주민 은아무개(64)씨가 “배관공사 부실로 아파트에 물이 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ㄷ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5-12-26 20:00
‘국민의 정부’시절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불법감청을 보... 2005-12-26 19:54
“방청객 가운데 법원장님이!” 법원장이 방청객을 가장해 법정에 들어가 판사들의 재판 진행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런 ‘몰래 방청’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깃발로 내건 이용훈(63) ... 2005-12-26 19:39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 때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60)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국 직원들의... 2005-12-23 20:04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는 23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6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철도공사에 24억4천여만원을... 2005-12-23 17:55
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써 불구속기소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의 속행공판이 중단된 지 3년 4개월만에 재개됐다. 강 교수는 서... 2005-12-23 17:54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며 원심을 뒤집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21일 전라북도... 2005-12-21 19:28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재판의 당사자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이 ‘변호사 전문성 지수’를 통해 임의로 산출... 2005-12-21 06:3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20일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3년 강남구 안전진단 심의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안전진단신청 반려처분 취소... 2005-12-20 21:39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0일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2005-12-20 20:10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 재심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7일 내려진다. 이 사건의 재심청구를 심... 2005-12-20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