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재소자가 복역 때 손목을 다쳤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손목에 영구장애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박삼봉)는 조아무개(33)씨가 “의무관이 진단을 잘못하고 진료도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국방부가 납품업체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은 뒤 업체한테서 계약 보증금을 몰수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해군전자장비 납품업체 ㅎ무역이 “납품계약 일부를 못 지켰다고 계약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9일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대출금과 연체이자 등 4조7천여억원을 갚으라는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 청구액 규모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 소송에 이은 사상 두번째로, 인지대만도 182억여원에 이른다.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14곳으...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는 표아무개(50)씨가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개 주인 이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재형)는 인터넷에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단순...
경기도 오포읍 재개발 아파트 등 인허가와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한현규(51)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심리로 8일 열렸다. 한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브로커 함아무개씨에게서 ...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12일 열린다. 이 사건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1단독 김상철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
고 김광석씨의 저작인접권을 놓고 김씨의 어머니 이아무개씨와 친형이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40)씨와 친딸을 상대로 낸 소송( 11월21일치 9면 참조)에서 서씨 쪽이 승소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 등 실연자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7일 이씨 등이 서씨 등을 ...
ㄹ그룹 계열사 ㅅ아무개 부회장과 중견건설사 ㅇ건설 ㅇ아무개 사장 사이의 담장 위치를 둘러싼 법정 다툼( 10월25일치 11면 참조)은 ㅇ 사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ㅅ 부회장이 ㅇ 사장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양쪽이 ‘ㅅ 부회장이 대한지적공사에 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옛 대우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자동차 전·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우그룹이 1997년·1998년 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는 성남시 분당 ㅁ주상복합 입주민 663명이 “분양광고에 나온 부대시설이 시공되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가 분양안내 카탈로그 등에서 다리, 지하광장 등을 소개했...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테이프 사건’에서 법원이 이학수(59)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 가운데 박인회(58)씨의 5억원 요구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억원 공사 요구 부분은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구체적 액수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쪽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 부분은 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30일 박아무개(38)씨 등 현역 군법무관 4명이 “판·검사에 견줘 모자란 봉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1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