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아파트 주민 송아무개씨가 “귀금속 등 고가품 도난사고를 책임지라”며 아파트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에 ‘입주자는 현금·귀금속 등 중요 물품의 보관 사실을 경비원에게 ...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문역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산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47)씨와 박아무개(39)씨에 대해 “영농 목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수백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큰손’ 장영자(62)씨에게 법원이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6일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45억여원을 챙기고, 200억원대의 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꿔주겠다며 사기를 벌인 장씨의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인터넷 ‘악플’(악의적 댓글)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임씨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진현)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개인 대 개인(피투피)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며 인터넷 사이트 ‘프루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문이 프루나에 송달된 뒤 음반 제작자들이 음제협에 저작권을 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13일 친일파 이완용의 손자며느리가 소유한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등과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갖고 있는 경기...
서울중앙지검은 8일 ‘북풍’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영해(69)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2일 만료됨에 따라 6월12일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강경필 공판1부장은 “담당 의사가 권씨의 당뇨 및 합병증 등이 지속되고 저혈당 쇼크 등 응급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
서울중앙지법은 이해찬 총리가 ‘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직전까지 자신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일요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일요신문〉은 1월 4일자 신문 1∼3면에 ‘윤씨가 자신과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도 드나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직위 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서울중앙지법은 비디오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ㅅ영화사 미술감독 김아무개(35)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3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중구 명동 2가에서 가게 앞에 서 있던 정아무개(18)양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종길 판사는 물리력을 동원해 은행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윤아무개(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 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후배에게 ‘군기’를 잡겠다며 소주 사발식 등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게임을 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도 법정에 가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전고법은 1998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생들에게 소주를 대접에 부어 마시게 한 뒤 자기소개를 하는 ‘대면식’을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