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목표로 삼은 법원의 민원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업무혁신 작업이 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고위 법관들의 ‘솔선수범’ 사례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2만여명은 “인근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밤낮 진행되는 전투비행훈련 소음으로 난청, 어린이 발육 부진, 대화·수면방해 및 정신적 ...
서울가정법원은 “올 3월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하고 이혼 상담을 받은 부부라도 앞으로는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숙려기간 제도’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판을 여는 제도다. 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제도를 처음 ...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통비법의 시행 취지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해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있다”며 “불법으로 얻은 통신·대화를 진실과 공익에 관한 경우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19일 한국노총이 “시공업체 등에서 발전기금을 받았다고 보조금을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결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노총은 29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의 보조금...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는 옛 대우전자(현 대우일렉)의 소액주주였던 최아무개씨 등 351명이 “분식회계 자료를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 ㅇ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43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결혼정보회사가 고객에게 배우자의 학력·출생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결혼하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결혼정보회사 ㄷ사가 소개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헤어진 박아무개(29)씨가 “허위 정보를 믿었다가 이혼하게 됐다”며 이 회사를 ...
고소인에게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은 딸의 성폭행범을 고소한 김아무개씨가 “기소 취지를 알 수 있도록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는 17일,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이 범람해 집이 잠긴 서울 석관동 주민 189명이 성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1년 7월 장마 때문에 중랑천과 연결된 면목천...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유족 10명은 17일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으므로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공무원 신분 납북자 유족 5명도 “정부는 공무원 신분 납북자의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각각 500만...
유부남과 바람피우는 여성에 대해 그 유부남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바람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서아무개(49)씨가 “전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했다”며 전남편의 불륜 상대이던 강아무개(37)씨를 상대로 낸 ...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 사건이 법원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최 교수 유족의 변호를 맡은 조용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국내 한 법무법인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이미지 광고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좋은 친구들’은 16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뉴스전문채널 에 주 5일, 하루 5회씩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홍보 형식을 띤 이 광고는 완결된 영상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첫 텔레비전 변...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 16일 검찰과 피고인쪽 변호인들은 향후 법정에 설 증인들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심리로 열린 두 전직 원장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김은성(...
다음달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곽동효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3기)과 박행용 광주지법원장(5기), 서울고법 노영보(10기) 민사1부 부장판사와 김영태(11기) 민사4부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다음달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