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형사고소도 문제지만, 단순·경미한 형사사건의 ‘무더기 고소’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다. 한국대여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만화책·비디오 대여자 100여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얼마 뒤인 11월 ‘비디오테이프 등 대여물 미반납에 관한 고소사건 처리지침’을 만들어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종백)는 교통사고로 숨진 손아무개(당시 36살)씨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비장애인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ㅅ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31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녹내장 증상이 있는 왼쪽 눈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서를 보냈고,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는 인력알선업체 ㅌ사가 “일방적 주장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서울방송이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불법 알선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재복)는 수원시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원시에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시는 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폐기물이 매장됐을지도 모...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판사는 26일 엘지전자의 휴대전화 기술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팬택으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엘지전자 연구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연구원 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6일 연천댐 부근의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 89명이 댐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경기도·연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천군 백의리와 한탄강 유원지 부근 주민 36명에게 200만∼3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1억원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윤씨에게 추가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의 실명 및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군청을 찾은 재향군인회 회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쓰러져 뇌출혈과 신장병을 얻은 공무원 이아무개(57)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포스코건설을 이용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인천 신도시 공사 수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포스코건설 쪽의 진술...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2004년 황우석 교수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한 기업체가 후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ㅌ사는 지난 12일 “황 교수에게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
“판사석에서 턱 괴거나 연필 돌리는 사소한 버릇도 금물!” ‘법정 모니터링’ 결과 법관들은 재판 진행에서 ‘불필요한 몸동작’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지법과 춘천지법은 ‘법정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약 한달 동안 본원 3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