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리니지’게임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달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23일 밝혔... 2006-02-23 19:06
일제시대 거부의 자손이 남긴 16억여원대의 고미술품을 놓고 몇년을 끌어온 후손들의 상속다툼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돈 정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 2006-02-21 21:17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당시 26세)씨의 유족 하아무개(49)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2006-02-21 21:16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장병주(61) 전 대우그룹 사장 등 전 대우 임원 5명이 “추징금을 안냈다고 출국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16일 냈다고 박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무런 재산이 ... 2006-02-20 19:25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노점상 김아무개(45)씨가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06-02-20 19:24
자리는 줄고 인사대상은 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령에서 처음으로 ‘적체 현상’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20일 “지난 13일 일반 법관 인사에서 인사대상인 사법연수원 20기 판사 69명 가운데 10명 안팎의 법관... 2006-02-20 19: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17일 1996∼98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 세 곳에서 4148억원을 대출받고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 2006-02-17 19:33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만평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9일치 2면에 ‘대통령이 안기부 ... 2006-02-16 21:02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도로에서 차에 치어 숨진 취객 박아무개(35)씨의 유가족이 “만취한 것을 알고도 길 가운데 내려놓았다”며 택시기사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6-02-16 20: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는 15일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대표 박성훈(39)씨와 ㈜벅스에 대해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1년... 2006-02-15 22:05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42) 경희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 “국가권력의 희생자, 의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 2006-02-14 19:23
“국가가 고문·조작과 사건 은폐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30년 전 중앙정보부(중정·현 국가정보원)의 고문·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 2006-02-14 19:12
14일 고 최종길 교수와 관련한 판결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 길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 사건처럼 군사정권의 고문·사건 조작에 대해 ... 2006-02-14 19:10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영화제작사 필름무이가 “영화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씨와 원씨의 전 소속사 제이엠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 2006-02-13 22:32
“CD사고 탓 문책경고 부당”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 횡령 사고 등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최동수(60) 조흥은행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최 ... 2006-02-13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