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2006-01-05 20:33
한 시민이 9차례 고소 끝에 검찰의 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병현)는 나아무개(40)씨가 “검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06-01-05 20:04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왔던 단순 마약복용과 음주운전 등 10개 유형 범죄에 대해 영장 발... 2006-01-03 20:55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는 기존 논문과 내용이 같은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내 재임용에서 떨어진 전 서울 ㄷ여대 독문과 교수 한아무개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 2006-01-03 20: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경기도 용인시 ㅌ아파트 주민 등 19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건설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ㄱ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6-01-02 20:15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2일 강원도 태백시의 ㄱ양돈조합이 “도로공사 소음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 2006-01-02 20:15
오산 미군부대가 4년 이상 국제전화를 쓴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데이콤이 소송을 냈다. ㈜데이콤은 2일 “오산 미군부대가 계약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안 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 2006-01-02 19:51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유아무개씨가 “나무에 묶어 놓은 진돗개한테 다리를 물렸다”며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 2006-01-02 19:49
영화배우 문근영(19)씨와 박건형(29)씨는 2일 “영화〈댄서의 순정〉에서 함께 춤추는 장면을 광고에서 허락없이 방송했다”며 ... 2006-01-02 19: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의 절터 4만8천여평을 돌려달라”며 낸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2005-12-30 19:21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정열)는 권아무개(45)씨가 “병원 잘못으로 분만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며 인천 ㅍ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 2005-12-29 20:19
시행 2년째를 맞는 국선전담 변호사 1차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5 대 1에 육박했다.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지원도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28일 20~30명을 뽑는 2006년... 2005-12-28 21:29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28일 한국전산원이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 2005-12-28 20:56
둘째·넷째 “70억원대 주식 넘겨라” 장남에 소송 한진그룹 2세 형제들이 70억원대의 유산을 놓고 법정다툼에 나섰다. 조중훈 전 회장의 둘째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넷째아들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 2005-12-28 19:09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주민들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서산시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석림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 2005-12-27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