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강현)는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눈을 다친 노동자 김아무개(36)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2006-02-12 21:14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참여연대가 “ 공공기관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연도별·비밀등급별 비밀 건수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 2006-02-10 22:40
검찰이 “기소취지를 알 수 있도록 고소인에게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판결( 1월18일치 10면 참조)에 불복해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서울중앙지검... 2006-02-10 19:27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김아무개(34)씨가 “구성작가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자신이 일했던 경인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 2006-02-09 21:24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서울시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 장아무개(79)씨 등을 상대로 “장씨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중경학원 부지를 반환하라”며 낸 건물 등 철거소송 항소심에... 2006-02-08 20:17
10년 동안 계열사 및 위장 계열사에서 366억원을 빼내 비자금을 만든 뒤 이 가운데 326억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거액의 ... 2006-02-08 19: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ㅎ사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레이디가구 실소유주 정상교(44)씨에게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가 다른 죄로 복역중 형... 2006-02-07 18:0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 2006-02-07 17:58
‘행담도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55) 전 동북아위원장과 정태인(46)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6일 ㈜행담도개발을 지원... 2006-02-06 20:02
법원이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3일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전·현 활동가 9명이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8... 2006-02-03 19:16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이아무개(50)씨가 “밭을 대지로 여겨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06-02-03 1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해 15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52)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 2006-02-02 21:40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는 1일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장아무개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골프장은 장씨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 2006-02-01 20:16
신용카드회사들이 연체자들을 무더기 형사고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자 대부분이 카드사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도 이유지만, “전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채권추심의 효과적... 2006-02-01 19:39
외국계 은행 직원에게 속아 555억여원의 돈을 사기당한( 2004년 1월20일치 13면 참조) 재벌 2세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병덕)는, 회사 대주주의 둘째아들 이아무개(38)씨가 자금... 2006-02-01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