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변론을 마친 뒤 몇 주가 지나 원고 쪽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을 재개하자’고 의견을 물었다. 판사는 변론을 재개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했다. 원고 쪽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협회의 ... 2005-12-19 19:21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는 ㈜오리온스낵 인터내셔널(이하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이하 롯데)를 상대로 “롯데의 감자칩 상표 ‘포칸’이 오리온스낵 ‘포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 2005-12-18 19:5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김아무개(44)씨 등 강원도 정선군 조양강 인근 주민 398명이 “2002년 태풍 때 예고 없이 댐의 물을 방류해 수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도 등을 상대로... 2005-12-18 19:51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15일 조갑제(60) 월간조선 사장과 영화평론가 조희문(48) 상명대 교수를 원고인 박지만... 2005-12-15 20: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3일 유해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인 ‘콘택600’을 먹은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여아무개(당시 44)씨 유족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판매 제한... 2005-12-14 21:33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 검사는 14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2005-12-14 17:46
현직 판사가 “동성 사이 생활공동체에 이성간의 결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정재오 판사(36·사법연수원 25기)는 최근 발표한 ‘동성 사이... 2005-12-13 22:51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잡힌 피의자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방치하는 바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유치장에서 숨진 정아무개(당시 23)씨... 2005-12-13 20:31
1960년대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배우 김한섭(69·예명 트위스트 김)씨가 13일 ‘예명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포털업체 등 20곳을 상대로 16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2005-12-13 20:16
“우리는 ‘어쩌다 보니’ 함께 탈북했지만 사실은 부부가 아닙니다.” 2001년 탈북한 새터민 박아무개(33)씨는 7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함께 탈북한 여성 김아무개씨와 나를 ‘동일세대’로 결정한 처분을 ... 2005-12-13 20:10
1975년 4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의 사형집행 관련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청학련·인혁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 2005-12-13 02:04
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003년 ㅎ건설 비리 혐의를 조사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이치종(48·구속) 전 ㈜구일토건 회장을 풀어준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 2005-12-13 00:16
벽초 홍명희의 손자인 북녘 작가 홍석중(64)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남녘의 출판업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2002년 북한에서 ... 2005-12-12 22:34
기업의 전직 대표이사가 화의신청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법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해당기업이 전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임치용)는 “화의결정이 취소된 뒤 올 5월 파산선... 2005-12-12 19:56
정·재계 등 국내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아르2, 카스 등 불법감청 장비의 개발과 사용을 몰랐으며, 감청을 지시... 2005-12-12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