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형사고소도 문제지만, 단순·경미한 형사사건의 ‘무더기 고소’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다. 한국대여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만화책·비디오 대여자 100여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 2006-02-01 19:26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종백)는 교통사고로 숨진 손아무개(당시 36살)씨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비장애인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ㅅ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6-01-31 21:32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31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가... 2006-01-31 21:30
‘민팔사건’이란 검찰이 “팔할(80%)이 민사적 성격인 형사고소 사건”을 부르는 곁말(은어)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재산 ... 2006-01-31 19: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는 인력알선업체 ㅌ사가 “일방적 주장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 2006-01-30 19:43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재복)는 수원시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원시에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30일 ... 2006-01-30 17:38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판사는 26일 엘지전자의 휴대전화 기술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팬택으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엘지전자 연구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2006-01-27 08:53
법원이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미국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엽제 제조사에 책임을 물린 세... 2006-01-26 19:1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6일 연천댐 부근의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 89명이 댐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경기도·연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천군 백의리와 한탄강... 2006-01-26 19: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1억원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원을 윤씨에게 추가로 건... 2006-01-26 06:49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군청을 찾은 재향군인회 회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쓰러져 뇌출혈과 신장병을 얻은 공무원 이아무개(57)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 2006-01-25 19:5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포스코건설을 이용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2006-01-25 19:50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2004년 황우석 교수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한 기업체가 후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 2006-01-24 22:38
‘법조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와 윤씨의 공범인 이치종(49·구속) 전 ㈜구일토건 회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 2006-01-24 18:02
“판사석에서 턱 괴거나 연필 돌리는 사소한 버릇도 금물!” ‘법정 모니터링’ 결과 법관들은 재판 진행에서 ‘불필요한 몸동작’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지법과 춘천지법은 ‘법정 모니터링 보고서’를 ... 2006-01-24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