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3일 교도소 수감자 한아무개씨가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다루는 세부지침을 공개하라”며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2006-01-13 20:19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호)는 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2006-01-13 20:19
승진과 정년에서 명시적인 성차별뿐 아니라 ‘간접적인 성차별’을 사실상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는 12일 “하위직급 조기정년 제도는 여성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한국... 2006-01-13 06:46
남성을 역차별하는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2일 “국민연금법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2006-01-12 20:52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1일 게임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정렬 판사가 “운동경기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 2006-01-11 23:09
한 초등학교 교사가 11일 영화 에서 근친상간을 한 것으로 묘사된 사람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에 자신의 얼굴이 나와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영화 제작사인 ㈜쇼이스트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금... 2006-01-11 20:53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에 빠진 운전자를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1일 숨진 운... 2006-01-11 2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10일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맺은 쌀협상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2006-01-10 22:3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ㄱ사가 “노동자들이 연봉계약을 거부해 해고한 것인데 이를 위장폐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 2006-01-10 21:47
6년 동안 불치병에 걸린 동생의 간병에 매달리다 우발적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형을 법원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 2006-01-09 22:43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는 9일 이아무개(48)씨 등 춘천 쓰레기매립장 부근 주민 2명이 “성실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설립에 동의한 매립장에 유해물질이 버려지고 있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 2006-01-09 22:42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안의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노동자 70명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었어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 2006-01-09 20:3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6일 충북 ㅁ산부인과 의사 임아무개씨가 “비의료인과 함께 수술했다고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 2006-01-06 21:39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1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 2006-01-06 19:57
백수보험 가입자 강아무개씨 등 1800여명은 5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시중 금리가 20%대였던... 2006-01-05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