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목표로 삼은 법원의 민원서비스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 2006-01-23 20: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2만여명은 “인근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 2006-01-23 20:31
서울가정법원은 “올 3월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하고 이혼 상담을 받은 부부라도 앞으로는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숙려기간 제도’는 부... 2006-01-22 21:23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통비법의 시행 취지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해 자유를 신... 2006-01-20 19:5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19일 한국노총이 “시공업체 등에서 발전기금을 받았다고 보조금을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결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노총은 29억5700... 2006-01-19 23:37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는 옛 대우전자(현 대우일렉)의 소액주주였던 최아무개씨 등 351명이 “분식회계 자료를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 ... 2006-01-19 21:24
결혼정보회사가 고객에게 배우자의 학력·출생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결혼하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결혼정보회사 ㄷ사가 소개한... 2006-01-18 19:49
고소인에게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은 딸의 성폭행범을 고소한 김아무개씨가 “기소 취지를 알 수 있도록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 2006-01-18 06:4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는 17일,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이 범람해 집이 잠긴 서울 석관동 주민 189명이 성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원고들... 2006-01-17 23:17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유족 10명은 17일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으므로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2006-01-17 20:15
유부남과 바람피우는 여성에 대해 그 유부남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바람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서아무개(49)씨가 “전남편이 유... 2006-01-17 19:45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 사건이 법원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최 교... 2006-01-17 00:11
국내 한 법무법인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이미지 광고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좋은 친구들’은 16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뉴스전문채널 에 주 5일, 하루 5회씩 광고를 내보내고 있... 2006-01-16 19:14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 16일 검찰과 피고인쪽 변호인들은 향후 법정에 설 증인들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 2006-01-16 17:15
다음달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곽동효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3기)과 박행용 광주지법원장(5기), 서울고법 노영보(10기) 민사1부 부장판사와 김영태(11기) 민사4부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다... 2006-01-13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