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2일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에 제출된 문건이 4일 공개되면서 이 회의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서별관회의에서 사실상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데도 그 과정이 베일 속에 감춰져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집권세력...
비공개로 이뤄져온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기록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22일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사로 분류된다. 이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 진다. 정부가 은행권에 적용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하기로 해서다. 현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기에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대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정부가 정보통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밝혀 국회 안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런던에 진출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짐을 쌀 채비를 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업들은 물론 자산을 보유한 공기업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대형은행들이 런던에서 금융 본거지를 옮기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며, 유럽의 새 금융허브로 프...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이라는 영국의 ‘브렉시트’는 하룻만에 세계증시 시가총액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허공으로 사라지게 했다. 26일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 세계증시 시가총액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기 전인 23일 63조8136억6천만달러에서 24일 61조2672억달러로 줄어 ...
용선료와 회사채 조정에 성공했으나 해운동맹 가입에 애를 먹던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엠(M)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이 2엠에 가입한다면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23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스위스의 엠에스시(MSC)로 구성된 ‘2엠’ 가입...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내부자의 불법 금융행위 감시·신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징후’를 드러내는 상장기업이 대우조선해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특성상 분식회계가 손쉬운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평상시 면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사의 현금...
![[단독] 감리 미룬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파워’에 눌렸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703/00500026_20160703.JPG "[단독] 감리 미룬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파워’에 눌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