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 문제가 있는데도 4조2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한 실사보고서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 보도(<한겨레> 7월14일치 1·8면)와 관련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해당 보고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해 추이가 주목...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진행 중인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할 마감 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는 지켜보자는 태도여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종 결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한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이번주 안으로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출...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에 이어 국민연금마저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소송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과 딜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금융협의회)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문제를 알고서도 4조2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근거가 된 삼정케이피엠지(KPMG)의 실사보고서가 ‘엉터리 전망’을 했다는 의혹 보도(<한겨레> 7월14일치 1면·8면) 등과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과 문제제...
대주주가 기업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쪼개면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 손쉽게 지분을 늘리는 것을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사주의 마술’로 불리는 이런 편법은 대주주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할 통로가 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한결 ...
국책 금융기관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대금 1조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보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산은, 수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우조선이 지난 2013년 수주한 두 척의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인도와 관련해...
다음달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줄줄이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에 친정부 인사가 연루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계의 말을 종합하면,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임기가 8월로 끝나 연임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10년 새 국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3배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동진 과장과 한진현 조사역은 7일 ‘최근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성장률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중국은 크...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숨진 ㄱ(48)씨의 재산 상속 여부를 두고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다. 여러 금융회사에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ㄱ씨의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1억3천만원, 예금은 2천만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법정 시한 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금융 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온 탓이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낸 사실을 숨긴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1년 4개월간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1435명이 17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케이비(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임영록·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3년째 미루다 끝내 환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케이비금융지주 이사회의 지난해와 올해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회사가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감액을 할 경우 이들이 소송을 ...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채권단 관계자들의 면책을 추진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 문건을 보면, 정부는 ‘향후 업무처리와 관련,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 산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