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실현할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
